법령 공증인법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20두42262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2021상,164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 수수료 규칙 공증인법 공증인법 국가공무원법 대부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
3. 서울고등법원 2020. 6. 12. 선고 2019누64527 판결
[과태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
2018년
5. 서울고등법원 2018.05.29 선고 2017누67638 판결
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환원한 것임[국패] 상속증여세 공증인법 공증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09년
2008년
2004년
2002년
1992년
199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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